임업 직불금 추가 신청 자격 대상 금액 기간 서류 총정리

임업 직불금이라는 단어를 접하셨을 때 관련직종에 있으신 분들 또한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 직불금인데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업직불금이란?
2  임업 직불금 신청은 누가?
3 임업직불금 보조금 지급 금액
4  신청방법

 

 

 

1. 임업 직불금이란?

임업 직불금이란 공익 직불금으로써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제도를 줄여서 부르기 좋게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산림 국가입니다. 

 

 

산은 자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신선한 산소공급과 동시에
산사태와 홍수 방지 등 인간의 삶에 누군가 사유화할 수 없는 이익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농가들이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공익적 기여도는 높지만 개인 소득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불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 것과 같이 임업 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전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지급해주는 직불금입니다. 
 
  

 

2. 임업 직불금 신청은 누가?

 

임업직불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육림 업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임야 대상 농가경영체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임산물 생산업이 무엇인지 임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임산물 생산업 같은 경우는 감, 호두, 산나물 , 밤 등 산에서 나오는 생산물 등으로소득이 발생하는 업종이며 임업이라 하면 나무를 키워 숲의 조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일으키는 업종입니다. 임산물 생산업은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같은 경우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임업 직불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반드시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하며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 업 연간 종사일 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야 소재지와 같은 인접한 지역에 주소를 둔 임업인 또는 법인들이 대상이며 임산물 생산업은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임업인은 1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 4500만 원 이상 그리고 육림 업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10년 내에 산지가 육림 실행을 하셔야 대상이 됩니다. 

3.  임업 직불금 보조금 지급 금액

임업 직불금 보조금 지급금액으로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으로 받으신다면 규모가 300평에서 1500평 정도라면 12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적 직불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6000평 이하는 94만 원6000평에서 18150평 정도 된다면 82만 원 18150 평 정도를 초과한다면 7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육림 업종 사자분들은30250평 이하는 62만 원30250평 ~ 60500평 이시라면 47만 원60500평을 초과한다면 3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 업 둘 다 개인이 30ha, 법인이 50ha를 넘는 면적이라면 직불금 신청을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 임업 직불제 전담 상담전화 1588-3249로 전화를 하시거나 임업 경영체 접수기관에 상담하신 후 필요 서류 준비를 하신 다음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 팩스 제출 또한 가능합니다. 문서 24 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업 -in)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 임업-in 온라인 신청 접수 바로가기

 

▶ 문서 24 신청접수 바로가기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현장 조사를 받으시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임업 경영체가 등록되면 농업교육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임업 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직불금을 완전하게 받으 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힐링을 하고 푸릇푸릇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기에 그 소중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림을 지킨다는 공익을 위해 개인적인 이득은 조금은 양보한 임업종사자분들이 계시기에 한국의 산림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제도인 임업 직불금을챙겨서 신청하시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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