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힘들어 진다는 의미는 사회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는 자의적일 수도 있지만 근래에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와 그 영향으로 여러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빚이 너무 많아져서 버티기 힘드신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한 물가상승 과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의 확대를 대비하여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분들께서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 지원 기금 채무조정이란?
2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대상은?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4 신용 회복을 위한 방법
1. 새출발 지원 기금 채무조정이란?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어려운 빚이 많이 쌓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최대 30조원 정도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의 상환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며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대상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소상공인 분들 중 영업 악화로 인하여 대출을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지속되거나 부실 발생 확률이 있는 차주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나누어서 장기로 대출을 반환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늘려 주고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 일정 또한 조정해주고 금리를 감면해 줍니다. 새 출발 기금 대상자는 2022년 10월부터 3년 안에는 공인으로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 중 신용채무 반환 능력에 따라 60~90% 원금을 감면하는 지원정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초 수급자의 신분이라면 원금조정률을 최대 90%까지 조정하여 적용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문의나 상담은 한국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10월 중 오픈할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인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선 콜센터나 오프라인 현장 청구 둘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약 80개 가량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새 출발 기금대상인지 아닌지는 "새 출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통합 연결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차주관련 정보들을 입력하면 새 출발 지원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은 10월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또한 제반적인 경기 상황과 코로나 그 외의 경제 흐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신용 회복을 위한 방법
새출발 지원 기금 채무조정은 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또 다른 신용회복 방법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지원대상인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재기에 성공하여 가계 대출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니 만큼 대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주택 구임목적의 대출은 제외되니 주택담보대출로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신 거라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찾아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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